한은 “디지털 전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신규고용 창출”

빅테크 독점 시 시장 구조 왜곡 가능성

디지털기술 활용에 따른 생산성 추이 ⓒ 한국은행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노동자 숙련도별, 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다.

13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자본 확충을 생산·유통 효율성 개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기업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성 개선효과는 기업여건별·기술유형별·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직 개편, 인적자본 확충과 같은 무형투자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개선 간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빅테크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경우 약탈적 가격책정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산자, 유통업자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장구조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고용의 경우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발생(대체 효과)할 수 있으나, 생산성 제고 및 신규시장 창출이 노동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시차를 두고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이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노동자 숙련도별, 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의 경우 노동 대체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제고 효과가 종업원의 디지털 기술 역량,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