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취직은 정부·기업이 책임져야...취직사회책임제 전국 도입"

“고용 늘리는 것이 시대정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13일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 도입’을 제안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이야 말로 불공정-불평등-빈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을 늘리려면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고용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국가 예산과 정책, 법 제도와 금융 등을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가 제안한 취직사회책임제란 취직을 기업과 정부 등 사회에서 책임지는 제도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기업이 직원 1인을 고용하면 도에서 월급 중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이다.

최 지사는 “이 제도로 강원도는 단번에 1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킬 수 있게 됐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점은 이 제도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는 점”이라며 “이 제도를 전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숫자가 110만명인데 이 제도를 통해 취직을 시키면 13조원이 든다”며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실업수당 지급 총액이 14조원대로 예상되는데 실업수당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지사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 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고용 대책, 즉 취직 사회 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