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최인호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 개헌하자"

차기 정권서 추진…친문 '민주주의4.0'서도 발표할 듯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PK 친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32년 3월에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 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과 국회 간의 대립과 분열 정치가 반복되는 최악의 비효율적 권력 구조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한 국정 안정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통치를 제고하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하고,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 후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대표로 있을 때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최 의원은 이날 개헌 제안은 특정 대선주자 또는 정치세력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들 간의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오는 16일 당내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 토론회에서도 '권력구조 개혁과 개헌의제'를 주제로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