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 국정 컨트롤 기능 상실…나라 이 꼴 만든 文은 침묵"

"文, 국민 앞에 유감 표명이 도리

사과 및 이진석·김외숙 경질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 기능을 상실했다고 규정하며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사임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사례를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모범 보여야할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치파괴에 앞장서는 흉측한 권력형 범죄"라며 "기소 결정이 나자 뒤늦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배짱 좋게 버티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또 "외압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성윤은 재판에 넘겨져야 할 사람인데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이규원 검사도 부부장급 검사로 승진했다"며 "피고인이 승진하고 관용차 타며 황제수사를 받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배후가 누구인지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은 절반이 부패한 사람이 차지했다는 비판이 있을 만큼 비서관 4명 중에 두 명이 퇴직하는 참혹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 선거공작사건이라는 중범죄 저지른 피고인 이진석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고 마이너스의 손 김외숙 인사수석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최소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진석 실장과 김외숙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빠진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이 거대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 됐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끝내 외면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만 충실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 처리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왜 국회의장과 출신이 다른 야당이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충분한 심사를 생략하고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다면 민생법안의 날치기를 막았을 것"이라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독점하겠다는 건 민생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춘 날치기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며 "졸속 날림수사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생 발목을 잡는 정당이다. 180석으로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민생은 폭망한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견제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국회는 정상적인 국회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도록 국민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