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대응태세 유지"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올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은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훈련과 관련해선 "미측과 시기나 규모,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식 발표는 나중에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는 연합훈련 연기·취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제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은 '원칙론'에 입각해 '선제적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동맹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선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해 훈련 규모 및 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다양한 훈련 방법'을 언급한 것은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략·전술무기 고도화 및 개발을 지속하면서 상시 도발 가능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내부결속과 경제발전 중심의 내치에 주력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기싸움'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주변국 군사활동에 대해 단호한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방 당국 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우발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