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안건조정위, 15일 2차 회의 개최…논의 속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전체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

TBS의 ‘감사청구권’ 갈등 지속으로 야당 참석 여부 미지수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 청구 불발에 항의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의 2차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13일 관런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안건조정위는 조승래·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 구글 인앱결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1차 회의가 열린 지 약 보름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1차 회의에 불참했다. 이번 회의 역시 야당 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여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여당 의원 3인과 양정숙 의원은 해당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