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소주성‧부동산…윤석열 '文정부 실정' 정조준

'노도강' 현장 찾아 "임대차3법에 서민고통"

탈원전 "졸속 추진" 소주성 "경제상식 무시"

반문정책 깃발 들어올린 '윤석열식 빅텐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7일 서울 종로구 한 중국식당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최근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관련 현장을 찾아 민심을 끌어안은데 이어 본격적인 '반문 정책' 기치를 들어올린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민심청취 행보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서울 도봉구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윤 전 총장이 방문한 도봉구는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른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중 한 곳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관련해 "잘못된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의 사례를 지적하고,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문정책 깃발 들어올린 '윤석열식 빅텐트'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현장행보 배경에 대해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현장 상황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김헌동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윤 전 총장의 민심탐방 행보는 '탈원전, 안보‧보훈, 소주성'으로 요약된다. 첫 행보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데 이어 천안함 생존자 및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등을 만나 안보를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식백반 전문점 사장 부부를 만나 소주성과 코로나19 방역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치참여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지적한 3대 정책이기도 하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행보를 문재인 정부 정책에 실망한 민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윤석열식 빅텐트' 구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최근 만난 정치권 인사들과도 대부분 반문 정책을 고리로 연대를 모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 후엔 "소주성, 탈원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자신을 '보수 후보'라고 부르길 원치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대표정책을 계속 때리면서 '반문 빅텐트'를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색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