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국방부 검찰단 "일부 혐의 확인"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합수단 수사상황 공유받은 정황까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성추행 피해 이후 상관으로부터 회유·협박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 차원의 합동수사가 시작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단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를 했다"며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국방부 차원의 합동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 상황을 공유받은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단은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합동수사 내용 일부를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군 당국은 A씨 외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수장으로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군 당국이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힘이 실렸다. 특히 이번 사건 규명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실장 휴대폰 포렌식이 차일피일 미뤄져 군 당국의 사건 규명 의지가 희박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실제로 피의자 전환 전까지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전 실장은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던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출석했으며, 휴대폰 포렌식도 당일 이뤄졌다.

앞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사건 규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오는 19일 임명될 특임 군검사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실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