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자산, 상·하위 167배 차이…원인은 ‘부동산’

NABO, 자산·소득 분포 분석

2015년 이후 자산 격차 심화

“유동성 부족, 위험 대응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거주주택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와 주택 전경. ⓒ데일리안 DB

우리나라 가계 자산 격차가 빠르게 커지면서 상위 20%와 하위 20%간 차이가 16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부동산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일 내놓은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소득에 비해 격차가 크고 상위계층 집중도가 높다.

구체적으로 자산 상위 20%의 순(純)자산 점유율은 2019년 62%로 나타났다. 2011년 63.9%였던 비율은 2015년에 60.2%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다시 상승했다.

금액으로는 2011년 자산 상위 20% 가구 순자산 평균이 8억5822만원에서 2019년 11억2481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자산 하위 20%는 2011년 473만원과 2019년 675만원에 그쳤다. 2019년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차이는 167배에 달한다.

해당 기간 순자산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 등 주요 불평등 지표가 모두 좋아졌지만 자산은 2015년 이후 격차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71.8% 정도다. 2011년 69.6%에 비해 2.2%p 늘었다. 거주주택이 가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2.5%로 2011년 31.9% 대비 10.6%p 늘어 모든 자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주주택 비중 증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자산 격차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1~2019년 기간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자산 격차는 2011~2015년 축소되다가 이후 다시 확대됐다.

보고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한 자산 분포가 가계 경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자산이 실직이나 질병, 노후빈곤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자산 격차로 경제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소득 중심의 정부 재분배 정책을 자산과 소득 격차를 동시에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과 거주주택 위주 자산은 가계가 위기에 빠질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어 제도적 장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 확대도 마찬가지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자 간 가계 자산 격차 확대는 대부분 거주주택에서 발생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사한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도 가계 경제 격차 변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소득재분배 정책이나 과세 시스템, 사회복지정책 등 효과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가계 자산 격차가 낮은 편임에도 상위계층 집중도는 높고 가계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