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식 질책 통치'에…안철수, 청해부대·백신예약 文책임론 정조준

文, 난맥상 터지면 아랫사람 질책만

김부겸 사과 등 '방탄 총리' 재등장도

安 "국민은 대통령에 책임 묻는데

아래에 돌리면 책임 없어지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난맥상이 터졌을 때마다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책임을 피해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안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대통령을 최고존엄 애민(愛民) 지도자로 연출하는 북한식 질책 통치를 떠올리게끔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군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군통수권자로 일차적으로 국민께 사과해야할 사람이 오히려 군을 꾸짖는 모습은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데 비난의 화살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리면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지느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백신예약시스템 오류·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참모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황당한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의 국정현안에 대한 침묵과 책임회피는 국정운영 포기 선언과 진배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정 난맥상을 드러낸 청해부대 장병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질책했다. 비판의 대상에는 문 대통령 본인도 포함돼 있는데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지시하면서 마치 자신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비껴갔다.

덕분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이 사태를 사과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권위주의 시대 때에는 '각하'가 감히 사과할 수 없다보니 국무총리가 나서서 비판을 온몸으로 맞으며 대신 사과하는 '방탄 총리'가 있었다"며 "오랜만에 권위주의 통치 체제 때의 '방탄 총리'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백신예약시스템 오류·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정 남의 탓을 할 수 없는 사안이 터지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백신예약시스템 오류·마비는 근본적으로 코로나 백신 수급난이 원인이다. 부족한 백신을 순차적으로 나눠 맞으려다보니 사람이 몰리면서 터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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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난은 문 대통령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지난해말 문 대통령은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와 직접 통화까지 해가면서 선구매한 모더나 백신 4000만 회분의 공급 시기를 당초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겼다고 했다. 2분기(4~6월)는 이미 지났지만 들여온 모더나 백신은 극소량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신예약시스템 오류·마비에 대해서만 참모들을 질책한 것 외에 이번 혼란의 근본적 원인인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거나 지시·대안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남을 질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마땅히 지시할 것이나 제시할 대안도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을 탓할 수 없는 현안인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여론조작 공모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안철수 대표는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으로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는 외면하고 침묵하며, 기껏 말할 때는 유체이탈하고 아랫사람 탓만 한다"며 "이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아랫사람을 질책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안에서는 침묵하는 것을 두고, 애민(愛民) 사상으로 무장한 최고존엄 국정지도자는 무오류이며 잘못은 주변 참모·측근들이 최고지도자를 잘못 모신 탓으로 논리 구성을 하는 북한의 통치 체제와 흡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은 참담한 실패로 끝난 화폐개혁 등 국정 난맥상이 터지면 이것이 최고지도자가 책임져야할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 처벌함으로써 피해간다"며 "현 정권의 경우에도 우리 체제상 참모를 공개 처형할 수는 없지만 국정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참모를 질책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사과 무마와 책임 회피를 노리는 비슷한 통치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