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배터리·백신 산업에 2조원 + α 지원

홍남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

설비투자 지원·연구개발 세액공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65개 핵심기술(시설)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2조원 + 알파(α) 규모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서 세부대상 핵심기술들을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α 설비투자자금 집중 지원과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 이행 후속 과제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혁 활성화와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선도형 산업구조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전환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지원 확대와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도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은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조성한다.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으로는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직자 역량 강화·직무전환 지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내연 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시행한다.

사업주 훈련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 지원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지원한다.

내연 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는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지원하고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구조개편과 노동 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 뒷받침, 그리고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