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업 1800개로 확대"…과기부, 민간 중심 '5G 융합서비스' 확산 추진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발표…4대 부문 9개 핵심과제 중점 추진

민간 중심 5G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해 산업생태계 활성화…디지털 대전환 촉진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 체계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세계 최고 5세대 이동통신(5G)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5G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G 적용 서비스를 늘려 민간으로 확산하고, 융합 생태계를 구현해 글로벌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제5차 범부처 민·관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그간의 5G+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5G+ 융합서비스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위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5G+ 관계부처 위원, 민간 위원 및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략위 회의에서는 5G+ 융합서비스 본격 확산을 통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차 전략위에서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5G+ 융합서비스의 목표는 세계 최초 5G를 넘어, 세계 최고 5G+ 강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5G+ 적용현장은 오는 2023년까지 630개, 2026년에는 3200개로 늘린다. 5G+ 전문기업은 2026년까지 18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4대 부문의 9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로드맵은 ▲새롭길(5G+ 선도기업 발굴 및 보급) ▲나래길(5G+ 융합서비스 민간 확산 유도) ▲보듬길(5G+ 융합 협력 생태계 구현) ▲누리길(5G+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안전 및 소상공인 보호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5G 적용 확대, 추진한다.

그간 추진된 기술개발·실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후속지원을 통해 실증과 본사업간 단절을 극복해 성과를 창출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결격사유 완화 등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특화망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 등 5G 특화망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간 중심의 ‘한국형 5G PPP’ 구성·운영을 지원하며 5G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승원 과기저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지난 1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유럽연합(EU)에 5G PPP가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우리나라에도 이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판 5G PPP를 구성해 보자 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G+ 기술·서비스의 종합적 실증·활용을 위한 모델로 현재 5G+ 특화도시 구축을 기획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특화도시 구축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거쳐야 된다”며“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분야의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창출을 위해 5G망을 활용한 정부 업무환경 조성 및 정부 지원사업의 5G 우선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전략위 위원들은 5G+ 융합서비스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디지털 대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5G+ 확산 관련 당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민간위원들은 5G+ 융합서비스 추진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요인을, 정부위원들은 각 부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임혜숙 장관은 “G7 정상회의에서 5G 분야 협력이 강조되는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5G는 국가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5G+ 융합서비스가 민간 중심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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