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핵 해법, 조건부 제재완화…北, 그릇된 태도 변해야"

DJ 사저서 실용주의 중심 통일·외교 정책 발표

"美 바이든·北 김정은 직접 만나 문제 풀겠다

북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우리 입장 밝힐 것

美·中, 한쪽 선택해 운신의 폭 좁힐 이유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북핵문제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다.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한국 정부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방안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재 대상인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등은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는 수시 상봉과 함께 고향 방문을 위한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남북 협력 사업은 상호 간 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미·중 양자택일식 외교가 아닌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국익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