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비판 금지법'에…野 대권주자들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 만들라"

원희룡 "민주당원이면 면죄부 주는

세상도 머지 않아 보인다" 질타

안철수 "민주당, 역사에 대한

'셀프 성역화' 즉각 멈춰야 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5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일 당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가지며 땀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엄단하는 이른바 '윤미향 비판 금지법'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에 의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야권 대권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SNS에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냐.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관련 단체를 슬쩍 끼워넣기를 해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라. 민주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 않아 보인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이들 의원들이 지난 13일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도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비판만 해도 처벌당할 판국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SNS에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자 '윤미향 보호법'"이라며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희망캠프'의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윤미향 의원은 우리 아픈 역사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팔아 개인의 배를 채운 혐의로 기소됐다"며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적 죄로 기소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엔 일명 '정의연 보호법'이라 불리는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저의에 부합해보인다"며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