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독일이 물꼬?…"의료장비 지원, 인원 파견은 안해"

獨 언론 "장비 지원 및 대응팀 파견"

UN은 아직 입장 안밝혀

北 보건 당국이 물품 수령 예정

'외부지원 거부' 기조 변화 있나

독일의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인 코로나19 관련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장비 ⓒ퀴아젠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거듭 피력하며 북한과의 접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일방적 외면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장기 교착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일이 유엔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에 대한 수출 제재를 면제받아 향후 북한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독일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각) "독일은 유엔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과 통제를 위한 대북 의료장비 수출에 대한 면제를 승인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대응팀을 북한에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서한 내용을 토대로 독일 정부가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지원팀을 북한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는 해당 지원팀이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원팀 파견과 관련한 질의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독일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면제를 승인한 뒤 공개한 서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제재면제를 승인받기 위해선 북측과 체결한 계약서, 장비 보급 계획 등을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외부지원 거부' 노선을 고수하며 자력갱생·자급자족 의지를 다져온 만큼,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인도적 지원 수용 의지를 밝힌 것인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이 인도적 지원 물품을 수용키로 해 북한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유엔 서한을 살펴보면, 독일은 내년 4월 23일까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 쓰이는 장비인 '로터 디스크 100 스타터 키트' 6개를 북한 보건성(Ministry of Public Health of the DPRK)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장비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활용되는 장비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개당 4169달러(약 486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는 지난 5월에도 코로나19 진단장비와 관련한 싱가포르적십자사(SRC)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한 바 있지만, 해당 물품은 북한 적십자사가 받기로 돼 있다.

다만 북한과 독일의 계약 체결 시점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물품 반입이 언제쯤 이뤄질도 불투명해 북한 의도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방역을 명분으로 국경을 걸어 잠근 이후, 올해 초부터 일부 필수품만 해상을 통해 간헐적으로 수출입 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공식 교역액 규모는 2092만 4000달러(약 244억원)로, 1413만 6000달러(약 165억원)였던 6월보다 4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