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잡기' 재도전…"대출 묶고 택지 지정해 공급 늘리고"

사실상 '종합 부동산 대책'…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

"정책 실패에 집값 상승 인식 팽배, 매수세 안 꺾여"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나름의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나름의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대출을 다시 한번 조이는 것은 물론, 사전청약 확대,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 공급 확대에도 나섰다. 전부 따로 따로 나온 정책들이지만, 모아 놓고 보면 기존의 종합 부동산 대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두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어느 정도 매수심리를 위축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전을 이뤄낼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신도시 급인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000가구), 화성 진안(452만㎡·2만9000가구)을 비롯해 중규모 인천 구월2(220만㎡·1만8000가구), 화성 봉담3(229만㎡·1만7000가구), 소규모 남양주 진건(92만㎡·7000가구), 양주 장흥(96만㎡·6000가구), 구리 교문(10만㎡·2000가구) 등이다.

전체 물량 중 대다수가 수도권(12만 가구)에서 이뤄지는 공급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에 잠재하고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25일에는 대기수요 흡수를 위해 10만1000가구에 달하는 사전청약 추가물량을 발표됐다. 이중 1만9000가구는 내년 하반기 서울도심에서 공급된다.

공급과 함께 대출도 조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부동산 담보가 있는 가계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0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으며 SC제일은행도 동월 18일부터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新)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전날 취임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급증한 가계 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추가적인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이 모든 정책이 한날 한시에 나온 것은 아니나, 모아 놓고 보면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도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긴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아직 상승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공급도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시장이 안정세로 가려면 집값이 더는 안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 하지만 26번의 정책 실패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 수요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도 나중의 문제다. 최소 5~6년 이후에나 공급이 이뤄질 텐데 그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정부의 공급 발표로는 시장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며 "지금 상황에선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풀리게 하거나 금리인상이 수차례 더 이뤄져야만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