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분양보증·분상제 등 주택공급에 차질 준다면 개선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분양 보증 업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데일리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분양 보증 업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 공급 위축요인으로 지목됐던 다른 제도들도 언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들은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불안 차단, 주거환경 관리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하겠으나 주택공급의 현장여건에 비추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분양보증이 본래의 취지가 아닌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건축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그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입지, 건축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기하는 공급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 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급정책과 관련해선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이미 14개소, 1만9000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주민동의 3분의 2를 넘겨 사업지구 지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70개소에 이르는 지역에서 추가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등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공공택지 역시 "지난 8월에는 태릉CC, 과천 등 쟁점입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LH사태 등으로 미뤄져 온 14만 가구의 잔여택지를 발표해 교착상태에 있었던 일부 공공택지 공급일정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을 확대한 것을 두고는 "다양한 입지에서 추진중인 주택공급을 조기화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급 스케쥴에 따른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 여러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빈틈없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협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조치와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거시경제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이 주택시장의 안정세로 이어지려면 좋은 입지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최대한 조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