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정책자금 계속 지원해야"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강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정책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취약부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속도가 더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제기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질서있는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는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 프로젝트로 약 2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적용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0.9%p의 금리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1조원을 투입해 '해내리 대출'과 '코로나19 특별보증'을 신규 취급할 방침이다.

특히 고 위원장은 최근 조선업이 최근 6년래 최대 발주량을 기록하는 등 호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대형-중소사간 양극화를 정책금융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안정을 위해 완화적인 거시정책 아래 누적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는 각각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차등보험료율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해야 한다"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추후 소통·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