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기조연설] "기업 경영 자유·창의성 보장으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해야"

최준선 교수, 변화·혁신 위해 글로벌 환경 맞춘 규제 혁파와 제도적 지원 절실

경쟁촉진 위한 성장 지원 및 제도 개혁 필요...새로운 입법·정책서도 고려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 분담해 국가 경제 지속 성장 환경적 토대 마련 강조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2022 대선 후보별 경제정책으로 본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들에게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춘 규제 혁파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며 경쟁 촉진을 위한 성장 지원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경제산업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국가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 경영의 자유와 창의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증가, 빈부격차 확대 및 중산층 붕괴 등으로 행복지수는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2%대인 잠재성장률이 오는 2030년에는 0%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동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잠재 성장률은 ▲노동력 ▲자본 ▲생산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정규직 위주의 일자리가 신규 채용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과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가 부채가 늘고 과도한 징세로 인한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계획경제의 오류에 나온다면서 경제 정책의 방향이 보다 자유와 창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에게 자유와 창의성을 주되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부여해 자유경제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제도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상법상 3%룰(감사 선임 등의 안건에 대해 최대주주 의결권 중 3%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대기업을 판단하는 자산규모 기준 현실화, 특수관계인 범위 현실화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대기업집단 규제도 무리한 측면이 많아 경영 환경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 대기업이 될 경우, 수 십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누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업승계제도 개선, 소수주주권 요건 단순화, 주기적 지정감사인제 개선 등의 제도 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입법과 정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쉽게 구속되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부재로 기업이 파산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선언'도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는 좋지만 오롯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할뿐 비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되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만을 가질게 아니라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을 선도해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대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확실한 성장 사다리 유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사다리를 통해 기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갖도록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역차별 정책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로 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해 온 정책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정책은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호 데일리안 대표이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데일리안 창간 17주년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등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