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노형욱 "투기 근절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지난달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