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DSR 실효성 제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의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고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불안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을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