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완전한 회복 위해 604조 4천억 편성"

文, 국회서 임기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

"강한 안보·안전·저출산 해결 의지 담아"

"여야 넘어 초당적 논의·협력 해주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다. 2조5000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