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풀지못한 숙제" …해결 방안 없이 실패자인

개혁 과제라는 원론적 입장만

전문가 "별다른 대책 없을 것…시장 불안 가중되면 타격 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풀지 못한 숙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풀지 못한 숙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실패를 자인했다. 다만 불안 장세를 보이는 집값·전셋값과 관련해선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다만 현재 시장의 불안정세를 해결할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다.

시장에선 현재로선 정부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자칫 잘못 손을 댔다가는 시장이 더욱 꼬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출 규제로 인해 관망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로 혹시 다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된다면 현 정권의 입장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할 상황도 아니고, 내놓을 규제도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지금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간 시장에서 지적해 온 양도세 문제라든지 임대차법의 손질 등 전향적인 태도로 규제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