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대선공약 건의집 ‘3x3 규제개선과제’ 발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차기 대선공약 건의집인 ‘3x3 규제개선과제’를 발간했다. ⓒ상장협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차기 대선공약 건의집인 ‘3x3 규제개선과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사적자치 담보,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의원 입법안 사전 검토·사후 평가 강화, 3%룰 폐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등 9가지 과제를 담았다.

상장협은 “상장회사 입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점점 벌어지는 기업 환경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정치권과 대권 주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책건의집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3×3 규제개선과제’의 각론에서는 우리의 기업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현재의 규제는 좁고 작은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기업을 옥죄기 위해 기업과 기업 밖의 이해관계자를 양분하여 만들어진 구태의 규제들”이라며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을 방안에 가두고 키우려는 우를 범하는 현재의 기업 규제는 결국 기업들을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은 초일류 기업들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부럽다면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과 유사한 규제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좋은 환경은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