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데이터 산업 규제 학술토론회 개최

플랫폼·데이터 관련 시장변화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과 데이터 산업 규제의 조화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경쟁법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플랫폼, 데이터 관련 시장변화를 진단하고 새로운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성욱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중추로서 공정위가 건강한 온라인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를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부 토론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와 신영호 백석대 교수, 홍명수 명지대 교수, 윤성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했다.

2부에서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김성환 아주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민혜영 공정위 과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등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