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세미나 열고 글로벌 빅테크 ‘갑질’ 피해 논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방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등을 비롯해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 의원은 지난 8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입법하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에 대한 대응이 국제 연대와 공조를 바탕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계 최초의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공고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