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기회 박탈, 깊이 반성"
송영길도 동의 "신속한 법 개정 기대"
정의당 달래기…단일화 사전 작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했다.
12일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총선 직전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더 받기 위한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주당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 사정이 있지만,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하여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 지시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두고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함께 이른바 4+1 협의체를 결성, 연동형 비례제 요소를 일부 도입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설립으로 취지가 무너진 바 있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하고도 스스로 위성정당을 설립해 개혁 취지를 좌초시켰다는 점에서다.
최근 여야가 정개특위 설치에 협의하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들여 선거제도를 바꿨지만 결국 거대 양당의 집권으로 바꿔먹었다”며 연동형 비례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