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시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착수

정의당과 심상정 향한 '구애' 계속

민주당 "정개특위 안건 추가 협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도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안건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5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위성정당 방지에 관련된 법 개정 요구가 강력히 있었고,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정개특위 논의 안건에는 빠져 있지만, 추가하는 협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이 후보는 “위성정당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손실이라고, 민주주의 체제 왜곡되는 것은 안 하면 좋겠다고 말했었다”며 “이번 기회에 미루지 말고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소수정당도 (득표율에)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행보를 놓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향한 ‘구애’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 등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과 민주당이 갈라선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하여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해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칙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한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앞서 경기도청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자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는 취지로 반발한 바 있다.

이날도 “면책특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해치거나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까지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하느냐”며 “가짜뉴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적으로 면책특권도 제한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하지만 줄이거나 제약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민주당이 대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