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업체 운영 여부 확인 강화

국세청 통해 휴·폐업 상태 확인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장 운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분기마다 관련 사업장 휴·폐업 정보를 받기로 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업체는 휴·폐업 전(前)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화학사고 위험성이 존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분기마다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이 보유한 화학물질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을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동안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