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위에 수수료 인하 중단 요구…"개선TF 구성 필수"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주장

카드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언노조 조합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사 노조가 17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된 만큼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사무금융노조 등에 소속된 7개 카드사 지부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등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됐다. 현재 최저 0.8%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 상황이다.

노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카드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만남에서 노조는 자영업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개최를 위한 금융당국의 주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우 카드사 노조 의장은 "카드사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며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됐으며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상황이니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