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호르무즈 막혔다고 출퇴근길 막는다?…외교에서 성과 내야"

李, 정부 민간 차량 5부제·공공 2부제 검토 비판

"재산권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 동시 이뤄져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정부가 고유가 여파로 민간에는 차량 5부제, 공공에는 2부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며 세금과 보험료를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에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팬데믹 당시 상황을 들며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약속했던 보상은 충분하지 못했고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등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며 "국민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관료들이 가볍게 여기는 풍토를 꾸준히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