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들 "한국 특유의 리스크 있다…노동규제 손봐야"

경총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절반 이상 "현 정부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 ⓒ한국경영자총협회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4곳 중 1곳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한국 특유의 규제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은 현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투자 환경‧제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2017~2021년)의 외국인투자 환경‧제도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52.3%로 ‘개선됐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p 높게 나타났다.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평가도 9.1%에 달했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가장 부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으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29.2%)을,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한국 특유의 리스크 유무 및 주요 리스크 요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외투기업의 27.7%는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주요 리스크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를 지목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는 ‘노동 규제’(51.4%)가 가장 높게 조사(복수응답)됐다.

다음으로 ‘환경 규제’(42.7%), ‘안전·보건 규제’(40.0%), ‘공정거래 규제’(28.6%), ‘지배구조 규제’(18.2%)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한국의 규제(복수응답). ⓒ한국경영자총협회

외투기업들은 가장 개선이 필요한 노동분야 과제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을 선택했다.

그 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주 요인은 ‘내수시장 개척’(43.2%)이며, 주된 진출방식은 ‘한국기업 인수합병(M&A)’(60.9%)이 ‘자회사 설립’(39.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 300인 이상 외투기업은 ‘자회사 설립’(61.5%)이 ‘한국기업 인수합병’(38.5%)보다 높게 나타났고, 300인 미만 외투기업은 ‘한국기업 인수합병’(70.3%)이 ‘자회사 설립’(29.7%)보다 높았다.

외투기업의 과반수는 내년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외투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현 사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외투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노동규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성장에 온기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