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직급여 지원 예산 1조3000억원 확대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을 1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6만5000명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 11월 말 구직급여 기정예산이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1조3000억원 보강해 19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애초 48만 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실업자훈련 대상을 21만2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늘리고 재직자훈련도 18만8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늘린다. 국가기술훈련은 8만 명에서 8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진단과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린다.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을 51억원 늘린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물외벽청소와 건물관리, 배달 등 고위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예방기술지도를 위한 예산도 23억원 추가한다.

저소득 청년 생활자금 저금리(3~4%) 융자 지원을 위한 햇살론 예산을 6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이다. 지원 한도는 연 600만원으로 1인 최대 12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