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으로서 특검 도입 얘기는 수사 결과 부인하는 것"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지 않냐"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상설 특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섣부르다"며 "특혜 부분 수사는 어느 정도 됐지만 그렇다고 마쳐지진 않았고, 로비 부분은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만 받았다"며 "어쨌든 주임 부장이 경질되지 않았느냐. 보고를 더 받아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스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검 도입을 얘기하는 건 제가 지휘·감독하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부인·부정하는 형국"이라며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정영학 회계사는 이들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보고·결재 등 관여 정황은 포함하지 않아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다. 각계는 공사 임원에 불과한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설계를 윗선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이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전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없다" "다 특검해야 한다. 조건을 붙이지 말자"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