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시대 회귀...내년 추가 금리 시사

1845조 가계부채 · 고공행진 집 값

인플레↑ 물가상승 2.1%→2.3%

내년 1·4분기 1.5% 안팎 전망

이주열 한은 총재가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로 상향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까지 치솟으며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 압력도 금리 인상을 부채질했다.

금리 인상은 끝이 아니다. 테이퍼링을 개시한 미국의 내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도 최소 1~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진다.

◆제로금리 종언…‘금융불균형’ 해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0%대 초저금리 시대는 1년 8개월만에 끝났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린 후 10월 금통위에서는 동결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1845조에 육박한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치솟는 집 값을 억제하고, 예상보다 심화된 물가오름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은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 1844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옥죄기로 전체 증가 속도는 둔화됐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지속으로 4년 9개월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도 금리인상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앗고, 지난달에는 근 10년만에 3%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변수로 부상하며, 한은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로 상향했다. 내년 전망치도 1.5%에서 2.0%로 대폭 끌어올렸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통방문)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드러났다. 금통위는 이달 의결문에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표현은 지난 10월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에 비해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GDP)전망치는 지난 8월 예측치와 동일한 4.0%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지만, 4분기 1.04%를 상회할 경우에는 연간 4% 달성 가능이 충분하다는 추정이다. 한은은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중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회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 뉴시스

◆“여전히 완화적” 내년 1~2번 더 올린다

이제 시장의 눈은 내년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로 쏠리고 있다. 국내 경제 회복세가 지속는 가운데, 내년에도 물가가 2%대를 상회하며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 경제를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서 과도하게 낮췄던 기준금리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최근 물가오름세 확대로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종전보다 확대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출 금리 인상등에 따른 소비 위축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경제활동 정상화, 취약가계의 재정정책 확대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는 금융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3월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나 총재 임기 등과 결부시켜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는 물가 전망 상향으로 금리 인상 기조 유지를 뒷받침한 가운데, 일부 속도조절론을 일축하며 1분기 인상을 시사했다”며 “내년 1분기까지는 금융안정을 근거로 주요국 가장 먼저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로 회귀, 이후에는 미국 연준의 인상에 동조하며 4분기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