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오스] 민간 사전청약 카드 꺼내든 정부, 이번엔 집값 안정?

시세 대비 60~80%로 내 집 마련 기회지만

본 청약·입주까지 시간 소요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전세 시장 불안 더해”

국토교통부는 30일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뉴시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을 본격 실시하는 등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강하게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사전청약 확대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냈다. 오산 세교2(1391가구·우미 린), 평택 고덕(633가구·호반 써밋), 부산 장안(504가구·중흥 S클래스) 3개 지구가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총 6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내년에도 수도권 우수입지 위주로 3만8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포함하면 내년까지 수도권 한 해 분양물량(5년 평균 17만7000가구)의 약 절반 수준인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든 건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로 실수요자 집값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계획된 물량의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정부의 사전청약 제도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예정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공급으로 풀 수 있도록 사전청약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라며 “시세대비 60~80% 추정 분양가, 다양한 브랜드, 중대형 평형까지 공급하겠다는 것도 좋은 의도”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전용 85~100㎡ 주택형이 다수 포함된 것이 장점”이라며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다수 포함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의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27%인 680여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사전청약의 공공 외 민간브랜드 경합으로 수요자의 다양한 청약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전청약 확대가 당장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어서 집값 안정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또 다른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사전청약의 특성상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며 “때문에 사전청약이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청약 당첨자들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시장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민간 사전청약 공급초기라 아직 공공과 경합하기에 청약대기수요의 택지 선호가 다소 낮은 지역에 물량이 공급되면서 오는 12월 4차 공공 사전청약보다는 흥행이 다소 낮을것으로 보인다”며 “본 청약 시점에 사전청약 분양가와 괴리감을 좁히는 것이 사업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