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감독체계 개편해 카드업계와 형평성 맞춰야"

'동일 기능, 동일 감독' 원칙 강조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가 7일 "차량을 구입할 때 캐피탈사와 카드사간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동일한 기능에는 동일한 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목 대표이사는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캐피탈업계와 카드업계간 '동일 기능, 동일 감독'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 대표는 "현재 캐피탈사와 카드사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감독체계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리스·할부 모집인 운영에 있어 기업 간 차별은 존재한다. 자동차 구매와 관련해 캐피털사 관련 모집인(영업사원)은 영업행위 시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카드사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모집인은 등록도 하지 않고 카드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목 대표는 둘 다 동일하게 차량 판매에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털사 할부 이용 시에만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비롯해 엄격한 금소법이 적용돼 자동차 제조사에 소속된 영업사원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영업 현장 내 금소법 준수 실태를 점검해 동일 감독의 기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건전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캐피탈 업계의 부수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