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진흥원 확대 논의”

CP 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CP 포럼’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 정부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시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의 CP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CP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CP 확산과 내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명실상부하게 공정거래 문화확산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정착은 무엇보다도 CP 운영 주체인 기업이 법 준수에 대한 전사적 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20년간의 CP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정위 복홍석 박사는 자율준수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CP 역할과 발전방안을,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는 CP 등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홍미경 공정경쟁연합회 사무국장은 지난 20년간 기업컨설팅 경험에 근거해 CP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역대 최초로 최우수 평가등급(AAA)을 받은 한미약품의 이승엽 이사는 CP 발전을 위한 기업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CP 등급평가 결과 ‘우수’를 받은 9개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등급평가증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은 ▲동화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랜텍 ▲한국공항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