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육박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연합뉴스가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만 따진 이통 3사 자회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올해 3월 45.7%에서 10월 49.9%로 확대됐다.
알뜰폰 중 순수 휴대전화 회선 가입자의 수는 같은 기간 606만5000명에서 596만8000명으로 줄었으나, 이 중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 수는 오히려 222만7000명에서 297만5000명으로 20만명 넘게 늘었다.
이통 3사는 알뜰폰 자회사 설립 당시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 요건에 합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IoT 회선은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포함하는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알뜰폰 휴대전화 회선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IoT용 회선까지 합하면, 국내 알뜰폰 전체 가입자 999만1000명 중 이통 3사 자회사 시장점유율은 지난 3월 32.6%에서 10월 말 32.0%로 축소됐다.
양 의원은 "알뜰폰 시장 왜곡과 이통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산정 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