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생산가능인구 확대 논의 본격화

구조적 과제 합의기반 조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규 추진

추진(검토) 예정인 3기 인구TF 핵심과제 ⓒ정부합동

정부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확대 논의를 본격화 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 중심 구조적 과제에 대해 간담회, 연구포럼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부분은 5대 패키지를 이행한다. 내년 처출산 부문에만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3기 인구정책 TF 발표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점검하고 3기 과제들은 실행계획을 작성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3기 인구TF에서 언급된 구조적 과제의 경우 외국인력 활용체계 구축,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포괄적 보호체계, 평생교육‧직업훈련 통합 플랫폼 연계 등이 내년 합의 사항으로 꼽힌다.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인구통계 추계기간 확대, 추계주기 단축, 포괄적 연금통계(퇴직연금→모든연금) 개발 등 통계 인프라 개선도 이뤄진다. ▲내외국인 인구전망(2022년 4월) 2년주기 작성 ▲지역 인구추계(5월) 추계기간 확대(30→100년) ▲국내이동 시나리오 확대(1→3개) ▲1인가구 등 장래 가구추계(6월) 추계기간 확대(30→100년) 등이이다.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로 정면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범위를 추가 확대(만7세 미만 → 만8세 미만, 월10만원)한다. 현제 7세 미만 아동에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인프라는 초등 돌봄교실 확충(연 700실) 및 운영시간 연장(17→19시)을 추진하고 교육청 주도 거점 돌봄기관 시범운영도 시행한다. 마을 내 공동 돌봄기관인 다함께 돌봄센터 역시 내년 450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30개소)에 들어간다.

또 부처별 전문분야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력단절여성 대상 새일 센터의 직업상담,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을 확대한다. 내년 신규로 11개 사업(8개 부처) 2500명 규모가 혜택을 받는다.

육아 친화 사회기반 조성은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30인 사업장→ 전사업장)가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사업장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1→1만3000명)을 늘렸다.

유연근무 확산은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 간접노무비(1만1000명) 및 재택근무 인프라 등이다. 워킹맘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인원을 확대(약 1000명)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보수(83개소)도 정책에 포함됐다.

중소기업 등 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고용허가제(E-9) 관련 외국인력 도입국가도 늘어난다.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6개 송출국에서 입국을 허용한다. 도입인원 상한은 폐지된다. 방역상황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령자 정책에서는 의료·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대상 ICT를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확대, 국공립 요양시설 지속 확충 등이 골자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신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요양-돌봄’ 시범 도입이 이뤄진다. 이밖에 고령자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54억)・노동전환지원금(51억) 신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정착 지원이 정책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