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시장 중심 감독 지속…사전·사후감독 적절히 조화"

"종합검사 약화 아냐…보호 강화"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공급 인정"

"예대금리차 합리적 산정 지켜볼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친(親)시장적 행보로 인한 감독 기능 약화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시장과 금융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사전적 지도와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소지를 규명해야 할 사후적 감독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온라인으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는 사후적으로만 절대 이뤄질 수 없고, 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조과정에 대한 점검과 판매 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친 예방 조치가 있어야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 원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소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사전·사후적 감독의 균형 도모하면서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며 "내년에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의 정치 경제 복합 리스크 등으로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금감원은 내년에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애쓰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시장적 행보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약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원장은 "친시장 행보가 금감원 감독 기능 약화될 거라는 얘기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사후적 기능 하나만으로 완벽할 수 없고, 사전 지도만으로도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해 감독과 시장기능 강화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적되고 있는 종합검사의 약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엇다. 정 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종합검사의 기능 약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이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강화될 가계대출 규제로 불거지고 있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요를 따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와중에 시장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다는 일반적인 만큼 금융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규제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 일정부분 예외 인정한 만큼 내년에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기관에도 예외적인 공급을 인정해 실수요자가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최근 불거진 시중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재차 당국 차원에서의 개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원장은 "시장에서 형성한 금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불가능하다"며 "다만 정책당국에서 언급하는 것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금리수준'인데 최근처럼 대출금리는 많이 오르고 예금금리는 덜 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결국엔 신용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필요할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