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 대출 900조 육박…"상환부담 고조"

자영업자 업권별 대출 규모 및 증가율과 신규차주 수 추이.ⓒ한국은행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보다 대출 규모가 크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코로나19 이후 임금근로자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69.3%로 비자영업자(55.7%)보다 높았고, 그 중에서도 환금성이 낮은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29.0%로 비자영업자(11.7%)의 두 배를 웃도는 등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지원조치 종료 시 기존에 유예된 원리금 상환액을 추가 부담하면서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조치가 지속되는 경우(39.1%)에 비해 2.2%p 상승할 것이란 추정이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무리한 가계대출을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어 관계당국·금융기관 등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