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4483억원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관세청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에 대한 명단을 2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인 175명과 법인 86개 업체로 이들은 세금을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했다.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 전체 체납액은 1조29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원이다.

올해 최초로 명단 공개가 된 경우는 21명으로 모두 836억원을 체납했다. 이들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194억원이고, 법인은 292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됐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해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