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급 집중" vs 이재명 "주식시장 불투명성 완화"

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재건축 활성화

종부세 합리적 재검토…공매도 폐지 신중"

李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공공주택 공급

코스피 5000 가능…시장 불투명성 저평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삼프로TV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기조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200만 호, 공공에서 50만 호의 집을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이라 생각하는 데 그 발상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과도하게 올려 증여세를 넘어서 버리니 필요하면 그냥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적용되는 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정도의 차원에서 공공환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이 퇴직한 후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며 정부가 약탈해 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대출 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오른 집값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가 많다며 윤 후보 "세금은 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금융 시장 문제에 대해 윤 후보는 공매도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국제 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전면 금지도 안 맞고 전면 허용을 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보고 'O.X'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라 설명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불 능력이 안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임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종합해서 고려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삼프로TV

이재명 후보 또한 같은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거의 끝물에 가까운데 상승의 원인은 유동성과 정책의 오류"라며 "수요의 상당수 원인은 공포 수요"라 바라봤다.

그러면서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그 시장의 요구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가격 자체를 누르는 것은 부작용을 불러온다. 강남과 같이 특정 고급주택의 가격을 억누느려고 하는 정책은 잘못됐다. 수요·공급에 맞춰 생겨나는 가격은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진단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고 심지어 야당도 저를 공격하던 것인데 원래 야당이 원하던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청년 주택을 추가로 더 짓는 등 '공익환수제' 성격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싱가포르식 공급'을 역설하며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20%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금융시장 문제에 대해선 코스피 지수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근거로 5000 등극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기 내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바라봤다.

현재 우리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된 이유로 이 후보는 '시장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다.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가 대대적인 산업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산업의 전환을 해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를 보면 그 때 정말 허허벌판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어 낸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