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청와대 비선 조직으로 국정 운영할 것"

이재명 '예산권 靑 이관' 주장에 비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내 귀 의심해

공무원 사명감 부정…심히 걱정된다

李, 권한 독선적 운영 독재권력 될 것"

손학규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열린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10주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3·9 대선에 도전장을 던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예산권 청와대 이관' 주장에 대해 "큰일 날 말을 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논리라면 청와대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예산권을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말로, 정확히 인용하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좀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내 귀를 의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과 각부 장관의 권한을 무시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과 책임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1조 1항(목적) 또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전 대표는 "공무원이 임명 권력으로서 선출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권력에 되어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전혀 거짓말"이라며 " 자기가 제시한 추경안을 기재부에서 반대하니까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말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의 발언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심과 사명감을 부정하는 말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심히 걱정된다"며 "기재부, 예산실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 기관이 아닌가. 이재명 후보의 논리라면 공무원의 공적 조직을 제쳐놓고 청와대의 비선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 뻔하므로,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손 전 대표는 "그래서 무한 권력의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갖는 절대권력의 블랙홀에 빠져들어 독단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십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더 확장해서 아예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아울러 손 전 대표는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독재권력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자질은 이래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라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적 소양을 갖춘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