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추경' 가능성 닫지 않는 靑…"방역 상황 따라 논의"

이재명·與 추경 드라이브에 '시기상조' 입장이지만

"기편성 예산 벗어난다면 생각해봐야" 여지 남겨둬

與는 "때 놓치면 의미·역할 퇴색" 추경 편성 촉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설 전 3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방역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군불 떼기에 들어간 '신년 추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 행정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 후보는 "설 전에도 당연히 (추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데다, 집행 도 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기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됐을 때는 추경을 포함한 어떤 재원조달 방법이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기존 예산으로 방역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추경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수석은 "국회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현실과 미래 비전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이뤄질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수석은 전날 YTN '더 뉴스' 인터뷰에서도 "방역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주 간 방역 강화 이후에도,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 범위를 벗어나 더 지속된다면 그 때는 추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했다.

이는 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지켜보겠다'는 기조를 밝히자, 민주당은 '설 전 추경'에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거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에 대해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후보가 전일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화했듯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이라는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 주도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고, 현장 고통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