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

도발 규정 못하는 文정부와 '차이'

윤석열 '선제타격 발언'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안보 인재 영입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관련 입장은 북한의 각종 신무기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임기 말 대북성과에 올인한 문 정부는 지난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이후 북한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아 왔다. 이중기준 철회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불법적 무력증강을 한국의 합법적 군사역량 증대와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자료사진) ⓒ조선중앙TV

이 후보는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 행위가)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총풍사건, 북풍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한반도에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런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 유리할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밝혔다. 북한 군사도발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날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셨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이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제 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선제타격과 관련해 킬체인(Kill-Chain) 구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킬체인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전략"이라며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걸 모르고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을 주장했다면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했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