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동이사제 보류, 타임오프제 반대"…강성노조과 대립각

"李·尹 노동 포퓰리즘"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강성 귀족노조 혁파를 위해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해 전면보류 방침을 밝힌데 이어 강성노조와의 대립을 지속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적었다.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주장하는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등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는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다.

그는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강성 기득권노조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안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해서 민노총의 패악을 막겠다"며 "당선되면 노동이사제 실시를 전면 보류하고,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안 후보는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하며 이·윤 후보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