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담배연기 갈등 없애겠다"…공간분리 약속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발표하고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약속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서울지역 내 금연구역은 28만2600여개소에 달했다. 반대로 흡연구역은 2018년 12월 기준 6200여개소에 불과하다.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단 의미다.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선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에 대해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있다. 하지만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흡연부스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흡연자의 입장과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 간의 균형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은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