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서면 공청회 18일까지…모델규정 공개

기재부, OECD 공청회 안내

기획재정부 ⓒ데일리안DB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올 상반기 필라1(과세권 재배분)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각 2주씩 서면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 이슈부터 순차적으로 모델규정 초안을 공개한 뒤 각 요소별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 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에 관한 모델규정 초안이 지난 5일 OECD BEPS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는 이에 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3~4월에도 적용기준, 세이프하버, 집행·절차 등에 대한 초안이 공개된다.

그 외에 필라2 GloBE 규칙(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 공청회 자료도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면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들은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draft rule)에 해당한다”면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